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(문단 편집) ===== 면허관리기구 조직 ===== [youtube(3WorW8BBuZM)]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에는 면허의 관리 측면에서 제도의 차이가 있다.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의 규제권이 있는 변호사협회에 비해 '''의사협회는 비윤리적이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의사를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권한이 없다.'''[[http://www.doctors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9091|#]] 의협의 징계권은 '협회 회원 자격 박탈'이 전부인데 그래봐야 해당 의사의 면허에는 간섭할 수 없으므로 의료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. 꼭 의사협회가 아니더라도 면허를 관리하는 위원회 등의 기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아도 [[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]]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사기꾼 조차도 빠르게 면허를 제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